대검찰청검찰수사관 대통령비서실특별감찰반 반원 청와대특별감찰관 미래통합당강서구 을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당무위원 국민의힘당무위원 국민의힘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국민캠프공익제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캠프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직능본부 공익제보지원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제17대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초선 /민선 8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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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관 출신 정치인.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
2. 생애
197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습니다. 김태우는 검찰주사(6급)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를 공익신고라고 자처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윤영찬 홍보수석과 김의겸 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태우를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폭로한 35건 중 대표적인 의혹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을 받으며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태우는 청와대를 나온 이후 '국민에게 보고하다' 자칭 '국보티비'라고 명하며 공익신고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초 기준으로는 구독자 7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
3. 정치 활동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70일 남겨두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4월 19일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 4월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접전 끝에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강서구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6월 15일 '시민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가 빨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8일, 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
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감찰관은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고단1918 판결김태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560 판결2023년 5월 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같은달 1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상고심 선고 결과, 2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직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22도10807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공석이 되는 강서구청장 직은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국보TV 커뮤니티에서 해당의 판결에 대한 억울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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