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제66대 /문재인 정부)
1. 소개
대한민국의 법학자, 저술가, 정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및 재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한 달만에 사퇴했습니다.
2. 가문
조국의 부친은 웅동학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웅동중학의 전신은 ‘계광(啓光) 학교’로, 1908년 건립되었는데, 당시 이 학교의 교사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로 처벌받았고, 처벌받은 분 중에는 조 전 이사장의 숙부 등 창녕 조씨 일가 분들이 많으며,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독립운동의 산물로 건립된 학교이므로 인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은 조국의 모친 박정숙만의 주장으로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웅동학원의 예전 이름은 1912년 10월 20일에 설립된 계광학교로 설립자는 심익순(아일랜드인),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네명이며, 이후 웅동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자 겸 이사장은 주기용으로 조 전 이사장의 숙부의 이름이나 창녕 조씨가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조국의 종조부라는 조국현씨나 창녕 조씨 가 체포되었다는 당시 1912년부터 1945년까지의 당시 일제 신문이나 조선, 동아일보 기사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 또한 전혀 없어 사실 여부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이 주장으로 인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집안이 이전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 조국현과 그 아들들이 독립유공자는 아니며 해당 창녕 조씨에서 말하는 독립운동가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아 팩트체크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
3. 약력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88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준비위원회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1990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위 임관 및 전역(석사장교)
199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2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4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과정 장학생
1995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전문석사(LL.M.)
1997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전문박사(J.S.D.)
1998 영국 리즈 대학교 Centre for Criminal Justice Studies, 방문연구원
1998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방문연구원
1999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01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2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워크숍 담당자
2003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3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3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
2003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위원
2003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자문단 위원
2003 정암 형사법 학술상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4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2004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2004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수상
2005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2005 한국을 이끌 60인
2006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2006 기초학문융성 우수학술도서
2007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7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07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2007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8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8 우수연구상
2009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0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2011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2012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2017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19 제66대 법무부장관
4. 저서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ISBN 8989355109)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ISBN 8970132791)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ISBN 898868639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ISBN 8910512873)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ISBN 8991280501)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ISBN 978897889172)
《보노보 찬가(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ISBN 9788984989498)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ISBN 9788950927929)
《조국의 만남(우리시대의 최전선을 만나다)》. (주)쌤앤파커스. 2013년 3월 20일. (ISBN 9788965701378)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ISBN 9791130602882)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ISBN 9791130326641)
《조국의 시간》. 한길사. 2021년 5월 31일. (ISBN 9788935668663)
《가불 선진국(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메디치미디어. 2022년 3월 25일. (ISBN 9791157062560)
《조국의 법고전 산책》. 오마이북. 2022년 11월 9일. (ISBN 9788997780518)
5. 역서
《실천법학입문》. 학민사.1991년 10월 1일. (ISBN 8971930330)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2010년 3월 29일. (ISBN 9788992803175)
6. 공저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2010년 11월 5일. (ISBN 9788996430520)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알렙. 2011년 4월 25일. (ISBN 9788996517122)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2011년 11월 17일. (ISBN 9788996632047)
《그 남자 문재인》. 함께 만드는 세상. 2012년 9월 15일. (ISBN 9788996489825)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568)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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