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國際原子力機構
깃발
엠블럼
한국어 명칭
국제원자력기구
가입국
176개국
설립
1957년7월 29일
본부
오스트리아
행정구
빈
공용어
영어,아랍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2019년12월 3일~ 현재)
가입국
본부
1. 소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UN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된 UN 산하의 국제기구입니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NPT에 가입된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NPT(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하여 IAEA에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 외 개발도상국의 핵 발전을 돕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2. 소개
핵무기 보유를 감시하는 것은 전 세계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제 기구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구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면 전세계 신문 1면기사로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몰래 연구한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사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과학기술부에서는 "핵 연료 국산화 연구 차원에서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돌리늄, 탈륨, 사마륨 등을 분리하는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극소량(0. 2g)의 우라늄 분리 연구가 실시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실험에서 나온 핵물질은 IAEA에 신고해야 하지만 워낙 극소량이라 미처 신고할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특별사찰은 "관련 핵물질의 양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나 실험활동들의 성격과 핵안전조치협정상 의무사항인 IAEA에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2004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IAEA에서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함으로 한국의 핵투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IAEA 검사 횟수가 연간 104회에서 36회로 66% 감소하는 등 IAEA의 간섭이 줄어들고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UI(Unannounced Inspection,무통보사찰) 대응 및 각종 서류 및 신고·승인, 핵물질량 회계 장부 관리 등 전보다 몇 배는 더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카메라 달려있을 땐 상시 감시 상태이니 수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 지금은 서류 작업 때문에 실무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 거리 상 멀리 떨어져 있는 빈에 본부를 둔 IAEA가 어떻게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냈나 싶지만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의무적으로 IAEA로 영상을 보내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행동을 하면 사찰을 하는 것. 북한은 이 CCTV를 돌려놓는 식으로 방해를 하면서 사찰까지 거부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변의 물, 토양, 먼지, 대기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근처의 하수원에서 물 떠다가 지퍼백에 담고 원전 시설에 부직포 같은 천쪼가리 쓱 문지르고 담고 이런 식입니다. 보통은 007 가방 같은 간편 분석키트로 즉석에서 검사하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IAEA의 용역을 받는 연구소로 샘플을 보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이미 IAEA의 분석 수준은 피코그램 이하 크기의 입자 하나까지 추적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있기에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 비행기 한 번 띄워서 24일이나 지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대기 포집하러 미군 비행기가 뜬다고 뉴스도 나오는 마당에 감시 방식이 기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까지는 2011 이집트 혁명 당시 야당 지도자로 알려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가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북핵 위기 당시 한국 언론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려서 한국에서는 이집트 혁명 이전에도 IAEA 사무총장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 IAEA와 더불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3기 임기(2017년~2021년) 도중에 사퇴하려고 했으나 2019년 7월 22일 병치료 도중 향년 72세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UN 회원국가들이 IAEA의 회원국이나, IAEA 체제에 반발한 북한은 IAEA에서 탈퇴하였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IAEA 사무총장이 참가하여 핵무기 및 핵물질의 감축 및 운송과 보관에 대한 방호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2012년 제 2차 회의를 위해 아마노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외교장관을 주축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핵안보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를 통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합니다.
2021년 9월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이 속한 극동그룹의 의장국은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한 국가가 의장국을 독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외교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일본도 한국정부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한국의 의장국을 지지하였습니다. 1957년 가입한지 64년만에 처음입니다.
3. 회원국
2023년 1월 3일 기준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2개 국가(카보베르데, 기니)가 IAEA 총회를 통과한 상태로서 해당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회원국이 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1974년 가입했으나 1994년 탈퇴했습니다. 타이완은 IAEA 가입국 연혁에는 안 나와있지만, 사실상 가입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각종 보고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별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는 면이 없지 않은데, 핵의 확산을 막는 데는 열심이면서 핵의 보유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핵을 가지고 버티고, 비핵보유국들은 새로 핵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핵을 어거지로 만들려면 국제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IAEA와 핵 확산 방지라는것 자체가 결국 이미 핵을 가진자들끼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주권 침해의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종종 "악랄한 미제" 라는 식으로 대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등 반서방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북한처럼 핵을 대놓고 만드는 나라들이 자주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핵은 '확산되지 않아서 다행인것, 결코 누구도 가져선 안되는것'이 아닌 기회만 있으면 우리도 가질텐데,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아깝다 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핵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남한의 것이므로, 통일됐을때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구 소련 붕괴 이후 소련군이나 소련 내에 배치된 핵무기들을 확보하거나 탈취해 핵보유를 시도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핵을 스스로 포기한 우크라이나도 핵 포기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지만, 자유와 평화는 양보나 대화가 아닌 힘(보유한 무기)으로 지켜진다는 교훈에 국가와 국민 모두 공감하는것을 보면 과연 비핵화가 평화에 기여하는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의 비판은 상술했듯 '국제 기구'인 IAEA는 제재에, 제재를 더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국제 관계를 죄다 포기해버리고 핵개발에 전력을 다해 만들어 보유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수십년간 제재들로 옭아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기에 시리아, 카다피 리비아 같이 개발 도중 포기하거나 만들고 자체 폐기한 남아공같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작정하고 핵개발에 성공한 북한, 파키스탄, 그리고 개발 중인 이란은 정권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국제사회(또는 미제)의 만행으로 치부하며 지금도 내부단속을 해가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정화를 마쳤다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과 더불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4일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IAEA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책임하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가지만, 이는 IAEA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IAEA는 원전 사고의 수습과 오염수의 방류 등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거나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일 뿐, 일어난 사고 또는 일어날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보험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IAEA가 발행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 IAEA의 편파성과 책임성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IAEA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은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2023년 들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환경단체, 중국 등은 근거 없이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보고서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학계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긴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IAEA의 이전 보고서에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검증에 설비 점검이 포함되기 때문. 또한 일본 외에도 유엔 산하 연구소 세 곳과 '환경 방사능 측정 분석 실험실 네트워크(ALMERA)' 소속 연구소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국인 호주와 마셜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LANL), 프랑스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IRSN), 스위스 슈피츠실험실(LS) 등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므로 일본의 의도대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건 음모론에 가깝다.
팩트체크 기사다만 사실상 일본의 결정대로 움직였다는 새로운 기사가 작성되며 논란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8. 그 외
한때 온도의 기준을 정하는 원기인 빈 표준 평균 바닷물의 구체적인 규격을 정한 곳도 이곳입니다.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라고,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NFCIS(Nuclear Fuel Cycle Information System)라는 핵연료 주기 시설(핵연료 농축, 성형, 중간 저장, 재처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나, PRIS보다 업데이트가 늦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해서. 국내 이공계 전공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IAEA에서 인턴십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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