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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대한민국 법관
김형두 金炯枓 | Kim Hyeong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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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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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0월 17일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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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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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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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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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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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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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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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계은, 슬하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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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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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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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 소개
대한민국의 법관.
2. 생애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연수원 수료 및 군복무 후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 법관입니다.
재경 지역 법관으로 시작해 해외 연수도 두 번이나 받았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도 지냈습니다.
첫 일선 지법부장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장을 거쳤습니다.
2009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습니다.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자마자,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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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연수원 수료 및 군복무 후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 법관입니다.
재경 지역 법관으로 시작해 해외 연수도 두 번이나 받았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도 지냈습니다.
첫 일선 지법부장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장을 거쳤습니다.
2009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습니다.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자마자,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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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 1999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2000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 200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 200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 법원행정처 차장
- 202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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