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북한측과 직접 접촉했던 당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김태효 비서관이 북측에 돈을 직접 전달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애걸하다시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다른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대북 강경론자였다는 점에서, 표리부동 아니냐는 비판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김태효 본인과 당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발표를 '일방적 주장 및 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논의를 포함한 북측과의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
5. 18대 대선 댓글공작 관여 의혹
6. 군사기밀 유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댓글공작을 비롯한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기밀반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 전 기획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이미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며 경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태효 차장을 기밀유출로 수사, 기소한 당사자는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입니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되었습니다. .
7. 임명 과정의 국정원 신원조사 누락 논란
관련 기사본래 국정원법과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직을 수행하는 자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합니다. 본인과 대통령실측은 인수위 측에서 인사검증을 2번 받았으며, 국정원 신원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검증 기관에 의뢰되었는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치관여(1. 2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2심)은 무죄로 보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관련은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 피고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 미비의 측면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우익의 중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의 이름을 딴 나카소네 상을 받을정도로 친일매국노에 가깝다.
8. 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실효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각각 맡아서 김태효의 수사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덤으로 김태효가 과거 보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9. 기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천주교 신자다. 본인도 명동성당의 가톨릭 합창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던 바 있습니다.
아내 조주연 씨는 첼리스트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막내딸입니다. 즉,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의 조카사위.
2022년 8월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 개인 재산등록 규모에서 개인명의로 12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 대통령실 소속 인사로는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차장은 본인 명의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19억 4900만 원과 여의도 종합상가(15억 2120만 원), 신사동 카로시티(12억 6620만 원)에 이어 서초동 G5센트럴프라자에 각각 9억 1837만 원, 8억 3486만 원가량의 상가를 4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15억 2477만 원의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또 예금으로 37억 9804만 원과 배우자와 함께 삼성전자, 카카오,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 미스터쿠퍼 등 주식 4억 8318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외교안보 관련 내용의 저술을 담당하였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박사과정 지도교수였지만 견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북핵 사안.
2017년 그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다름아닌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만에,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로 재회하는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에 함께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2017년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담당한 과목들은 일반적인 종강 시기에 비해 3주정도 일찍 종강했으며, 에브리타임에서도 안종범에 이어 강제종강 사례가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위에 언급된 구속 심사로, 이른바 구속종강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상기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하여,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성균관대로 복직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0. 저서
<그들은 왜 정답이 있어도 논쟁하는가>(부제: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한국외교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