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 - (2020~)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
국회 입법조사처 - (2020.12.)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세계 80개국.
국회 복지위원회 - (2022.02.) '독립 간호법' 기준으로 미국/일본/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
대한의사협회 - (2023.01.)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 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
2. 법적 논의
3. 이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1년 11월 22일 1914년, 그 때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부'라 불렀고, '간호부 규칙'이라고 단독법이 생겼어요. 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인 급파를 위해 간호사, 의사, 조산사, 산파 규칙을 다 합쳐 '조선의료령' 법을 만들어요. 1948년, 일제는 패망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은 다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법을 다 다시 나누었어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잔재인 법을 약간씩 고쳐만 쓰며 '의료법' 하나인 채 유지해왔어요. 이건 의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1970년부터, 저희 간호계가 요구했습니다.
의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법도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도 아닙니다. 1996년부터, 우리가 OECD 국가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직역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터뷰, 2022년 3월 28일 .
4. 제17대 국회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및 정의 및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간호사와 다른 점 및 책임 등을 담았습니다.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는 독자판단 허용,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독자개설 허용 등을 담았습니다. 두 발의안은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5. 제20대 국회
2018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지자체별 취업교육센터,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2019년 4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간호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정기 실태조사, 간호사회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간호사/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간호사회-조산사회 설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세 발의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6.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법안 발의자인 최연숙, 서정숙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퇴장한 채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양곡관리법을 '법안들의 무덤'인 2소위로 회부하자, 야당 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들의 퇴장 상태에서 법사위는 간호법,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로 올렸습니다. 이에 여당은 1월 16일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2소위에 묶어 제재한 것. 그러자 야당은 1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부의'를 가결시켜 맞불을 놨습니다. 부의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본회의에서 '표결'도 강제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도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이 예상됩니다.
앞서 야당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로 올렸습니다. 이에 여당은 1월 16일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2소위에 묶어 제재한 것. 그러자 야당은 1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부의'를 가결시켜 맞불을 놨습니다. 부의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본회의에서 '표결'도 강제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도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의원은 법사위가 간호법 등 법안을 이유 없이 계류시키면 2월 중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더불어민주당), 간사 2명(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 위원 21명(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8 + 정의당 1)이 있습니다. 총 24명 중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3/5 요건을 채우므로 민주당 전부(14명)가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위원의 최소 1인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이외에서 최하 2인 이상은 나와야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서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려웠으나 관련기사 결국 기준을 넘겨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분석 각주 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법안을 마비시키는 것은 월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6개 법안은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2023년 3월 9일 이후)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의 또다른 간호법 발의자인 서정숙 의원조차 당의 뜻을 따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법안의 발의자이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나간 뒤, 남아 있는 의원들(주로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찬성 토론 장면 영상 (5분 30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 장면 영상 (44초)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의 딸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의 딸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와중에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요구안,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의 건 등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8. 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 추진 등을 담았습니다.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은 "추가수익금이 실질임금 인상이 되게 해야 한다",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 양산이 안 되게 해야 한다" 등 지적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학정원 확대보다 높은 이직률 해소를, 수가 상승보다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등 지적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종합계획, 법제도 등이 필요하다" 등 지적했습니다.
9. 20대 대선 공약여부 논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습니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등을 담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리에 불참했지만 영상을 통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들이 힘겹게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은 어느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간호사들이 나은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2021년 3월부터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이 시점 국민의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간호법과 함께 간호 현안을 듣고 국회에 반영하겠습니다. 안 후보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라고 보았습니다.
2023년 2월 11일,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대한간호협회는 1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 정책제안' 서류를 전달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부분편집해 다시 올리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5월 3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일뿐"이라고 보았습니다.
2023년 5월 4일,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4일, 대한간호협회는 2022년 1월 24일의 원희룡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의 공약, 2022년 11월 21일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2022 간호정책선포식'에서의 공약, 강기윤 의원의 '독립된 간호법 필요' 발언, 임이자 의원의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것" 발언, 그리고 간호법에 참여한 46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 등을 편집해 올렸습니다.
2023년 5월 9일, 연합뉴스는 정책공약집에 공식적으로 싣지는 않았으나, 만난 자리에서는 구두로 약속은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0. 윤석열 정부
작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7차례의 회의 결과다.
인력 양성 - 간호조무사(고졸, 전문대)들이 요구해 온 간호사(4년제) '편입' 과정을 2024년 개설합니다. 지방병원에 지역가산과 재정을 지원합니다.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PA간호사' 관리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신규 간호사 첫 1년 임상교육-훈련체계를 제도화합니다.
근무 환경 - 건강보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2024년부터 개선합니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4년 전면 확대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축소합니다. 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2024년 추진합니다.
제도 밖 PA간호사가 양산된 이유는 의사 인력의 부족 때문임을 잘 인식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인력수급위원회 같은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대한의사협회엔 '의사 인력 수급위'를, 대한간호협회엔 '간호사 인력 수급위' 운영을 요청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정원 확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느냐는 정책이 중요하다" 등을 말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호평하면서도, "(발표시기가 표결 전으로 당겨진 것은) 간호법 제정을 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대책과 별개로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발표예정을 앞당긴 것은 간호법 처리와 연동된듯해 진정성 의심",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 배치기준안은 환영하지만, 단게적 시행으로 구체적 시기 로드맵 없어", "2021년 정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내용이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유감", "현재 상급 1:16.3, 중소 1:43.6의 상황에서 인력확충 없이 2교대만 추진되면 건강권 악화", "PA 문제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만큼 의사 인력도 확충돼야", "높은 퇴사율-이직율 해결 없이 간호대 정원만 매 정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 물붓기" 등을 말했습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중소병원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비율이 너무 높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제정을 막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등은 확대해석"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종합대책은 3월 말부터 거의 완성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소병원협회의 반발에 대해, 간호등급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대/중/소형 병원의 인력기준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반대의견 표명-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세계의사회(WMA)
12. ~2020년
2013년 6월 27일,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2월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반대하며 최초의 간호법 제정 집회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경력 쌓으면 간호사로 진급" 방안에 반대하며, 이는 2011년 "간호인력 4년제 일원화" 원칙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간호사 배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법정감염병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납니다. .
13. 2021년 3월, 21대 국회 간호법 발의 이후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 등이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제정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제정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사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해 의원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간호조일사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각 협회들을 불러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요양보호사단체(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자격 취득과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법률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한간호협회가 지지호소문을 냈습니다. 2021년 9월 6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논평을 냈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출범). 2021년 11월 2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간호사만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측의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해 불법 진료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법안 내 내용이 없어 허위이며, '불법 진료는 의사 부족 때문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 등을 고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한간호협회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023년 1월2022년 1월 5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이 11일을 넘기면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14. 2022년 1월 11일, 대통령선거 공약화 이후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간호법의 제정 추진을 (정당과 정부의 조정 및 합리적 방향 등 여러 전제 하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간호대학의 국시거부-동맹휴학은 철회되었습니다. 2022년 2월 7~16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찬성 70. 2%, 반대 9. 3%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월 8일, 찬성 측 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보건의료인 301명을 대상으로 한 간호법 제정 설문조사에서 76. 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직역별 응답자는 의사 16명, 간호사 68명, 간호조무사 62명, 요양보호사 36명, 보건교육전문가 24명, 약사 11명, 영양사 20명, 기타 64명입니다. 2022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라'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끝났습니다. 2022년 4월 9일,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WMA)' 하이디 스텐스마이렌의 한국 간호법 제정 반대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의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21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2022년 5월 15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
15. 2022년 5월 17일, 간호법 법사위 회부 이후
2022년 5월 23일,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입장문을 냈습니다. 간호법 찬반이 1:10에서 1:13으로 이 세 단체가 합류한 이유가 주목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즉 간호사의 업무기준으로 이들의 업무를 추진중이라서(소위 PA제도화), 간호사가 독자업무가 가능해지면 이들의 존재가 위협받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2년 6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6월 25일,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간호사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법 또는 신설 간호법에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항목을 넣기로 추진합니다. 2022년 7월 4일,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출범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간호법과 별개의 법입니다. 2022년 8월 20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을 계류하는 법사위가 조속히 상정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간호법 찬성/반대 측이 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4월에 지지성명을 냈던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이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ICN 간호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다시금 지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의무적 배치와 간호인력 1:2 수준 강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선진국 수준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2소위로 간호법을 계류하자 간호계는 여야를 동시 비판하고, 특히 2소위 분류에 동조한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을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규탄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습니다. .
16. 2023년 2월 9일, 간호법 본회의 회부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라고 완곡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서영석 의원이 반발했고 결국 2차관은 "발언 중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라고 물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민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며,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지성명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성명을 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성명을 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김민석, 강훈식, 김원이, 서영석, 최연숙 의원을 '간호법 5적'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을 통해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 "타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직종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 "7개 법안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가" 등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은 "우리가 법사위에 보낸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 "법사위는 1년 넘게 돌아보지 않다가 공문을 보내니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가 2소위로 보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법이 처리되도록 요청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또 다시 복지위가 관련 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런 논의를 하게 만든 (법사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등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은 "(직회부한)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처리해 법사위 회부 후 꾸준히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 "이번 기회를 통해 법사위에 상임위중심주의를 알려줘야 한다" 등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 (직회부를) 하는 것", "타 상임위에 대한 존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사위 존중을 이미 몇백일 했습니다. 법사위 방식을 합법적으로 시정하려는 것" 등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가 반발성명을 냈습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지지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의원은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대한의료협회는 직역별로 법안을 분리할 게 아니라 현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내용을 개정하자는 일원체계를 주장했고, 대한간호협회는 OECD 33개국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이 직역간 법안을 분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내용에 반발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방사선 업무를 볼 간호사'를 채용했기에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PA와 비슷하게 일하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인력(SA, Surgeon Assistant)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1만명을 넘었고,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직역간 경계가 모호하며, 서울대병원은 대놓고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간주하고 고소를 건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의료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불법이라 볼 수 있는 상황에도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전공의 부족으로 PA나 SA 없이 돌아가지가 않아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측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이라며 "그 책임은 민주당 소속 전임 법사위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복지위의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법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이견이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의원들만이 통과시킨 것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며 "이를 왜 민주당 일방 처리라고 하나. 이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 반박하며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으며,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특권 내려놓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더불어민주당 상대 투쟁 및 파업 추진에, 2020년 파업에 나섰다가 피해만 입었던 수련의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재의 요구가 당연하다",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등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은 직역별로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도 이견이 있어 더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직회부 상정을 늦추고 좀 더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직 법안 향방이 결정나지 않았다며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17. 2023년 3월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이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간호법만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이 일로 의료계(내부) 논의 자체가 깨져 있다"며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에 담기면 사실상 당론", "당론이었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은 결과 4월 11일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는 보겠지만,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료법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다며 "여당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합의처리해서 올라온 것인 만큼 13일 처리되는게 맞고, 특히나 간호법 같은 경우 1년 이상 논의 과정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은 수정의결 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깡통법이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기존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합의해서 온 만큼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통과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챙겨보심이 좋겠다고 제가 따로 요청드렸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정 반대' 측은 중재안에 찬성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 검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재안 수용",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 전제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정 추진' 측은 중재안에 반대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발의 의원(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제외하고, 반대단체는 초대한 것은 불공정"으로 반발했습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 야, 보건복지부 모두 합의한 법안", "고등학교 수준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 허용하자는 등 대안을 부정" 등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것을 (장외에서) 여러 단체 불러다 간담회하는 것은 시간끌기용, 여론무마용, 거부권행사를 위한 사전정지용", "원안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원안 상정·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표결하려는) 간호법에 대해, 조규홍 장관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처우 개선 공약은 중재안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간호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 주1회 원내 워크숍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번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바로 다음 주가 27일 표결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중재안 및 수정안으로 관련 단체들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하고, 강행시 재의요구 건의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18.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본회의 가결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 13개 단체는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전면파업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건 2023년 간호법·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총파업 문서로.
범국본(찬성측)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 등 지지의사를 보이며 대통령거부권을 막아달라 호소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 "원점으로 되돌려야" 등 반대의사를 보이며 대통령거부권을 시행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즉각 공표" 등을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 등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법 아래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 등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집권하던 시절 내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 등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대선공약인 간호법 거부 난감할 것" 등을 말했습니다.
범국본(찬성측)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보건복의료연대(반대측)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전공의협의회 ,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 대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도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 등을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식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찾았고, 장관이 방문하자마자 곽지연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등을 말했습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두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3일 '연가 투쟁' 시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또한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보다는 대학병원 등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참여여부가 이번 파업의 중요도를 점치는데, 대전협은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 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인가", "다른 쪽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점인가", "갈등조장법",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직역단체 회원 360만명을 패싱하고 만든 법이 온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겠는가" 등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간호법 발의자)은 라디오에 출현해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신 법"이라며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 답했습니다.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3일과 11일에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간호법이 재논의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합니다. 파업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에 당장은 투쟁에 참여하지 않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여론 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에서 담아야 할 것", "복지부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므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 복지부는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다",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는 것. 지난 18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 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등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청주, 강원, 전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무실 앞 등 전국에서 규탄대회 및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 간호조무사들 전국 1만명이 연가를 냈고, 응급구조사들은 전국 20%가 연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도 피안성처럼 흑자 내도록 하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등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허위사실유포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증 반납운동, 1인1정당가입운동 등이 포함되었고 총파업, 진료거부는 선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는 예고된 11일 2차 투쟁에 치과 휴업, 임상병리사 500명,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사협의회(WMA)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진행되는 것을 제동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다", "여당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행위" 등을 말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의료 대란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등을 말했습니다. 1, 2
간호계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을 찾아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 등을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주당이 어느 하나의 직역(간호사)을 위해 정무적으로 힘 쏟는 것은 민주당스럽지 않다", "대통령이 그것을(간호법 제정안을) 받아들이면 소수 여당은 아무 의미 없는 집단"으로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간호법은 여당도 대통령도 정책본부장도 공약했던 것 아니냐", "이해 조정과정에서 국민의 대체적 동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고 (처리를) 약속한 것" 등 반박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찬성) 측은 한국간호과학회, 연세대 간호대학, 전북 5개 대학 간호학과 등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PA간호사들이 "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대리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등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으로 "병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저희도 갖고 있다", "젊은 비정규직 의사인 전공의를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 "젊은 전공의들과 PA 간호사는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이고, 간호사의 대리처방·수술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 등을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 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및 치협 임원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 등이 릴레이 단식을 벌였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 측을 찾아 "협상을 해도 건강해야 할 것 아니냐"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중재안(4월 11일 국민의힘 중심으로 만든 중재안)을 다시 설득되지 않자, 새로운 중재안으로 협상 의견을 물밑에서 최대한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 너 조항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예고대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의 2차 연가투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 - 1차(3일)가 의원(1차의료기관)급 개원의 중심이었다면, 2차는 치과 개원의, 병원(2차의료기관)급 노동자,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것만큼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16일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주최측은 참여자를 서울 5천명, 전국 4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을 말했습니다.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 -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장협의회 관계자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등을 말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중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공의나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하급 피해자이자 애증의 동료관계",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을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와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국가 건강보험제도와 기성 정치에 맞서 합심해서 싸워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 "제정 간호법으로는 간호대생 증원이나 간호사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 어렵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 "전공의, 평간호사를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는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 처우를 개선할 갈등 해소·협력이 절실하다" 등을 말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 - 1차(3일)가 의원(1차의료기관)급 개원의 중심이었다면, 2차는 치과 개원의, 병원(2차의료기관)급 노동자,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것만큼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16일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주최측은 참여자를 서울 5천명, 전국 4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을 말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 -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장협의회 관계자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등을 말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중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공의나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하급 피해자이자 애증의 동료관계",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을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와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국가 건강보험제도와 기성 정치에 맞서 합심해서 싸워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 "제정 간호법으로는 간호대생 증원이나 간호사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 어렵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 "전공의, 평간호사를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는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 처우를 개선할 갈등 해소·협력이 절실하다" 등을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회의를 여는데, 간호법도 하나의 의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중재안과 차이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1, 2(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요구)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대한간호협회 측의 반발) '간호법'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요양, 간병인 등 간호간병체계를 일원화시키려는 것을 막고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 '지역사회' 항목을 빼달라. 간호사의 단독 클리닉 개원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들의 요구)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배제했습니다. - (대한간호협회측의 반발) 지역사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만명이 업무중입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요구) '의료기관' 항목을 빼달라. 고졸 - (대한간호협회측의 반발) 현재 '학원에서의 자격증시험'을, 학원은 전문대로, 자격증은 학위로 승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2년제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4년제 일원화' 정책에 위배되며, 법원의 '조무사급 단순작업에 고학력을 쓰지 않도록 학력을 제한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요구)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대한간호협회 측의 반발) '간호법'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요양, 간병인 등 간호간병체계를 일원화시키려는 것을 막고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 '지역사회' 항목을 빼달라. 간호사의 단독 클리닉 개원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들의 요구)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배제했습니다. - (대한간호협회측의 반발) 지역사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만명이 업무중입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요구) '의료기관' 항목을 빼달라. 고졸 - (대한간호협회측의 반발) 현재 '학원에서의 자격증시험'을, 학원은 전문대로, 자격증은 학위로 승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2년제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4년제 일원화' 정책에 위배되며, 법원의 '조무사급 단순작업에 고학력을 쓰지 않도록 학력을 제한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오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파로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5개 차로가 가득 찼다. 9일부터 단식을 이어간 간호협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낭독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저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YTN에 출연해 "14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을 말했습니다. 이는 이 날까지, 대한간호협회의 설문조사가 회원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고위 당정회의(정부, 여당 국민의힘)가 개최되었습니다. 1, 2,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 "오늘 충분히 논의해달라" 등을 말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 등을 말했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갈등을 유발" 등을 말했습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등을 말했습니다.결국 17시경,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공식 건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 등을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이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 "오늘 충분히 논의해달라" 등을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 등을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갈등을 유발" 등을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등을 말했습니다.
결국 17시경,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공식 건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 등을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이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 "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 등을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재의요구권 건의)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등을 말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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