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경력과 논란 모음

by 생생기자 2023. 6. 30.
반응형

 기자맨의 최근 생활뉴우스 

유병호

대한민국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출생
1967년 8월 23일 (55세)
경상남도 합천군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
재임기간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
2022년 6월 15일 ~ 현직
학력
대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 학사)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육군 상병 소집해제 (방위병)
약력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감사원 기동감찰과장
감사원 국방감사국장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장
감사원 심의실장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제35대 / 윤석열 정부)

1. 소개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
현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첫 2년을 제외하곤 줄곧 감사원에서만 근무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 의해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맡아 같은 해 10월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정권이 바뀐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임명됐다가 같은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으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2. 경력

 

  • 1985.2. 대아고등학교 졸업 (17회)
  • 198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정치학 학사 (85학번)
  • 1991.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1994.11. 제3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5. 총무처 행정사무관
  •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 1997. 감사원 제7국 제5과 부감사관
  • 감사원 제6국 제2과 부감사관
  • 200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 감사원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부감사관
  • 감사원 제2국 제4과 부감사관
  • 2003.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Law School 졸업, 법학 LL.M.
  • 2003.5.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부감사관
  • 2005.1. 감사원 법무조정심사관실 감사관, 서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감사관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팀 감사관
  • 감사원 재정조세감사국 제1과 감사관
  • 2009.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 2011.2.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1과장, 부이사관
  • 2012.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 2013.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실무위원
  • 2014.3. 감사원 감찰정보단장
  • 2014.8. 감사원 IT감사단장
  • 2018.2.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사관
  • 2018.5.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장
  • 2019.12. 감사원 심의실장
  • 2020.4.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 2022.1. 제10대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2022.6. ~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 / 차관급)

 

3. 자녀 원전 업체 주식 보유 논란

 

자녀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2500만원어치 보유했는데 시기는 월성원전 감사 담당국장 시절인 2021년 6월 매수했는데 야권에서는 “유 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탈원전 등 소위 ‘악폐 청산’ 작업에 나선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전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 총장 측은 해당 주식은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의 청구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유 총장은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월성원전 감사가 종료된 지 8개월이 지나서 자녀들에 5000만원씩 증여했다”며 “이후 자녀들이 경제 공부 차원에서 자기 의사로 주식을 취득했고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주식 처분 계획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각 결정이 나오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배우자 주식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인데 백지신탁 해 매각하라는 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겁니다.
유 총장은 또 바이오 회사 주식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고,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
kbs.
co.
kr/news/view.
do?ncd=7590725.

 

4. 민간인 사찰 및 표적감사 논란

 

"민간인 시절 열차 기록까지 봤다"‥표적감사 논란감사원 무작위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간인 사찰’ 논란김제남 뿐일까‥"민간인 사찰· 표적감사 우려"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과 정의당 의원 시절의 철도이용 내역을 감사원이 받아본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법 50조 2항을 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민간인 때 자료 몇년 치를 동의없이 가져가는건 명백하게 이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한 감사원은 2017년 자료부터 요구했는데, 이 해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해다보니 민주당은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유 사무총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감사·하명감사를 벌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고,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용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행동강령 위반 피신고

 

2022년 8월 22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대하여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유 총장이 과거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의 말을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따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질의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구체적인 혐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6. 전현희 권익위원장 정치감사 논란

 

 

 

7. 이야기들

 

  •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검도를 대학시절부터 꾸준히 했으며, 종합격투기는 개인코치를 구해 7년간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스쿼트 중량 1RM은 무려 300kg. 참고로 장미란 선수 전성기 때 스쿼트가 260kg이었고 존 시나가 스쿼트 260kg하는 영상에 다들 찬사를 보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역도 102kg급 국가대표이자 2019 역도 세계선수권 2위인 진윤성 선수가 1RM 기준 스쿼트를 300 전후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유병호 사무총장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본인보다 체중이 20% 많은 세계 최정상 엘리트 스포츠 선수와 리프팅 능력이 비슷하다는 뜻이니 이게 사실일지는... 게다가 위 인터뷰에 따르면 스쿼트 300kg가 넘는 직원이 감사원에만 3명이 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 감사원 내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측근 그룹 6명으로 구성한 'TIGER'라는 파벌이 있다고 합니다. TIGER는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2019년 1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감사원 측은 상대방의 오인신고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병호,김의겸,프로필,조은석,최강욱,udt,준위,유병화,판사,약력,프로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