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 정리1 자세히 알아보는 간호법 기자맨의 최근 생활뉴우스 간호법 1. 소개 대한간호사협회 - (2020~)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 국회 입법조사처 - (2020.12.)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세계 80개국. 국회 복지위원회 - (2022.02.) '독립 간호법' 기준으로 미국/일본/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 대한의사협회 - (2023.01.)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 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 2. 법적 논의 3. 이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